법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2021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6537 , 2021. 8. 31., 인용
  임대주택특별공급 부적격처분 취소청구
   임대주택특별공급부적격처분취소청구
 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주택공급에관한규칙

2013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9753, 2013. 7. 23., 각하
  영농손실보상금 지급청구
   영농손실보상금지급청구
 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산지관리법 통계법 행정심판법

3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19728, 2013. 5. 7., 각하
  환지처분 취소 등 청구
   환지처분취소등청구
 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

4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23634, 2013. 3. 5., 인용
  생활대책용지 수급대상자 부적격처분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
   생활대책용지수급대상자부적격처분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
   공공토지의비축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주택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행정심판법

5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24048, 2013. 2. 5., 기각
  생활대책용지 수급대상자 부적격처분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
   생활대책용지수급대상자부적격처분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
   공공토지의비축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주택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행정심판법

2011년

6. 대법원 2011. 10. 13. 선고 2009다43461 판결
  [농업손실보상금][공2011하,2302]
   농업손실보상금
 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

2008년

7. 대법원 2008. 7. 10. 선고 2006두19495 판결
  [잔여지손실보상등][미간행]
   잔여지손실보상
 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

2005년

8. 대법원 2005. 7. 29. 선고 2003두2311 판결
  [토지수용이의재결취소등][공2005.9.1.(233),1436]
   토지수용이의재결취소
 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특법시행규칙 먹는물관리법 토지수용법 헌법

2004년

9. 대법원 2004. 9. 23. 선고 2004다25581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04.11.1.(213),1706]
   손해배상
 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헌법

10. 대법원 2004. 7. 22. 선고 2002다51586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04.9.1.(209),1431]
   손해배상
 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1. 대법원 2004. 5. 14. 선고 2003다38207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04.6.15.(204),988]
   손해배상
  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적법시행령 토지수용법